대구시가 주요 정책 결정을 놓고 혼선과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실·국 간부들마저 자체 의견조정을 하지 못 한 채 상반된 주장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3일 보건복지여성국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 재활원을 비롯 대구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점검 계획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구속된 이사장의 확정판결이 끝나면 청구 재활원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장은 “재활원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분산 수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담당(계장)은 국장의 의견과는 너무 달랐다.

담당은 “시설(청구재활원)폐쇄를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단지 시설에서 운영하던 농장폐쇄는 가능하다”면서 청구재활원의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혼선과 논란은 지난 1일 문화체육국 업무보고에서도 빚어졌다.

문화체육국은 이날 대구아리랑축제에 북한아리랑 공연단 추진등 올해 추진될 업무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제4차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용역 발주와 관련, 이미 백지화된 검단동 물류단지 골프장 건설여부를 놓고 국장과 담당과장 사이에 정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관광과장은 “골프장 건설에 관심있는 민간업자가 투자의향을 밝힌다면 추진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골프장과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시의 관광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국장은 “실거래 가격이 평당 100만원을 넘어서는 비싼땅에 누가 골프장을 건설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놓고 상호 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의견 조율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장점과 단점 등 정책이 미치는 여파를 놓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갑론을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후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제도의 오류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미뤄 짐작해보면 대구시 실·국 간부들은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을 놓고 의사 교환조차 제대로 없었던 것 같다.

정책방향을 놓고 각론(各論)에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총론(總論)에서부터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정책결정 방법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