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물가대책 등 질타
외통위의 박근혜의원은 “비무장한 민간선박은 민간선박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고, 무장이 의심되는 선박은 무력충돌이 날까봐 그냥 두었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의원은 우리 정부가 너그러울때와 단호할때를 구분할때 남북관계에 룰과 원칙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재경위에서 안택수의원은 한국은행 질의에서 전철환총재는 지난 1월11일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해 콜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한달도 지나지 않은 2월8일에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도 3%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콜금리를 인하하는등 자주 입장을 번복해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에서 김성조의원은 한국통신의 계약직 관리지침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지침을 어겨가며 평균 5~6년씩 근무할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전재희의원은 최근의 노사분규는 정부의 강경노동정책,사업주 입장에 편향된 시각에 덧붙여 정부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