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산자위·통일·외교·통상위와 교육위등 9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은 열병합발전소의 민영화 계획 및 열린 교육과 교육정보화 종합발전 방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산자위에서 신영국의원은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1호인 (주)LG파워의 경우 난방요금을 낮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민영화 3개월만에 약 38.5%의 난방비가 인상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민영화를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신의원은 한전의 손실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여 요금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세금을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추궁했다.
이인기의원은 지난 98년8월 정부출연, 위탁기관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매각을 결정한 구미 열병합발전가 민영화 될 경우 지역독점 하에서 인수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열요금 인상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추구를 위해 경제성이 적은 소규모 수용가(시간당 1.5t 미만)에 대해 중기공급 중단 가능성, 독점적 폐해, 공단관리비 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통위에서 박근혜의원은 중국은 지난 87년 북한과 탈북자송환협정을 체결하고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식량유민으로 규정해 지난해만 6천여명을 강제송환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해 6월에만 5천여명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박해받을 위험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에서 박창달의원은 선진국의 여러나라가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국사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근·현대사를 보강 하도록 국사교육편제를 수정할 용의와 국사교육 강화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열린교육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초등학교 성적폐지, 고입연합고사 폐지등으로 학업성취도의 객관적인 성적이 무시돼 교실붕괴가 심화돼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힘들다며 열린교육의 추진방향과 열악한 여건에서 열린교육이 가능한가라고 질타했다.
현승일의원은 사립학교법개정 개정과 관련 밑그림이 제대로 돼 있어야 토론이 가능한데 밑그림 없는 토론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극한적인 충돌사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이 문제를 다루지 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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