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금을 늘리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ADB가 아시아개발기금(ADF)의 제7차 재원보충안을 의결한데 따라 ADF에 8천141만달러(1천58억3천300만원)를 추가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ADF 추가 출연의 우리나라 분담비율은 2.85%로 4년전인 지난 97년의 2.01%에 비해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재경부는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고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IBRD에 설치·운영중인 기술자문신탁기금의 기존 자금 250만달러가 소진되면서 여기에 130만달러(16억9천만원)를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출연은 우리나라 컨설턴트(자문역)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추가출연금은 예산이 아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에서 지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