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중銀과 똑같은 잣대적용 문제”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9일 “지방은행은 국제거래가 아닌 소규모거래 은행으로 시중은행과 똑같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은행에 대한 BIS 비율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BIS 비율 완화문제를 다음달까지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가동될 특별대책반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집단지정제도를 30대 기업에서 10대기업으로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일단 신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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