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 각종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률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조세감면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이중 정부안이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정부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대부분에 대해 조세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 등 21명은 가뭄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 축산업과 종자·묘목생산업도 제조업·어업·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같이 소득·법인세를 30% 깎아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24명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깎아주자고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15명은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법인세의 최고 세율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8%에서25%로 내리자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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