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합참의장 용퇴론 제기’ 주목
(曺永吉) 합참의장의 자진사퇴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박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보일 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 합참의장의 자진사퇴론을 제기했다.
박 총장은 “군의 골프는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사치스러운 운동이 아니라 영내대기를 하면서 체력단련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민여론은 비록 공관에 작전지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도 합참의장이 합참으로 복귀하지 않고 공관으로 간 것에 대해 좋게 보지않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장은 그러나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의 경우 당시 국방부에 복귀, 상황을 파악하고 이번 방미중에도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해 야당의 김 장관 해임요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3군 총장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이라크에대한 공격을 재가할 때 휴가중이었다”면서 “우리도 이번 일에 대해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3군 총장의 지휘권을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만큼 의장이 책임지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24일 군 수뇌부의 골프파문과 관련, 여권 내부에서 합참의장만 용퇴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일단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비상상태에서 골프에 정신이 팔려 직무유기하고 국민을 배신한 군수뇌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해임하고, 직접적인 군령권이 없다해도 합동참모회의 멤버로 군령관계자인 3군총장 등은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권 핵심부가 군령관인 합참의장만 해임하려는 것은 체면치레가 더중요하다는 발상으로, 여론이 좋아지면 이번 사태를 덮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휴가나온 사병도 귀가를 하는 판에 하물며 군수뇌부가 국토를 지킨다는 의식없이 한가하게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이 군령권이 있지만 이를 관장하는 것은 국방장관”이라며 “군율이 무너지면 군정과 군령이 모두 무너지는 만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해임시키고 나머지는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국방위원장인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영해침범사태에 대해 훈련받은대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지킬 수 없어 울분을 토하고 있는 해군 일선장병들에게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장관과 지휘관의 군령권과 군정권이앞으로 과연 통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방부 수뇌부는 물론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인 통일부장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