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실태조사 지자체 점수 매겨
진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장설립 관련 건축법 조항 등에 문제가 많다”며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난 3년간 공장을 지은 대기업과 소기업, 창업 준비중인 회사를 표본 조사해 애로 사항을 파악, 애프터 서비스(A/S)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지방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기업유치 실적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를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은행소유 한도 완화와 관련, “재벌에 은행 경영권을 안주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다는 두가지 전제 하에서 소유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벽산건설,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이 올해안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할 것”이라며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은 가격과 사업계획을 패키지로 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