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진료거부 금지…위반땐 3년이하 징역
또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과 의료기관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진료)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가 11일 보건사회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명·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작년 의료계 휴·폐업과 같은 집단 진료거부와 의료인 개인의 진료중단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돼 3년간 재개설 할 수 없으며,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인은 사안이 경미해도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3년간 재교부받지 못한다.
아울러 환자의 의사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의료인의 숙련도를 알리는 경력광고가 허용되며 허위 광고를 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