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공동 추진…지역감정 해소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각각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과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법’을 성안,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의원 각 10명과 김진표(金振杓) 재경차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법의 공동발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정 3자간 공동추진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진 념(陳 稔) 재경부총리는 최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정기국회제출과 연내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여·야·정간 제2차 정책포럼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지방개발에 투자할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 특별회계 설치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2~4개 전략산업 선정·육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