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현실과 큰차…상주시 올 신청자 없어
상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금지원을 신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3천703가구중 겨우 4가구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올들어서는 아직 단 한 가구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생업자금 융자 한도액이 5년전과 같은 1천200만원에 불과해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
생업자금 융자금은 연리 5.25%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의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수급자들은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금에 사채나 융자를 더 받아야 해 다들 꺼린다”며 “현실에 맞게 한도액을 최소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현행 융자액으로는 수급자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확대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