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점검단 구성 수혜자 직접면담 조사
국무조정실은 17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 오늘(17일)부터 25일까지 4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모두 62명(행정자치·보건복지·노동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38명과 학계인사·시민단체대표 등 민간인 24명)으로 편성된 점검단은 총괄반, 국민연금·건강보험반, 기초생활보장반, 취약계층반, 고용·산재보험반 등 5개 반으로 나뉘어 대도시, 농어촌, 취약지역의 복지 서비스 수혜자들을 직접면담,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 거주 수급자를 비롯해 4대 사회보험관련기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간지원기관과 대도시 노숙자 집단거주지역, 역주변의 이른바 ‘쪽방’, 비닐하우스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국민연금·건강보험반의 경우 ▲보험료 부과 징수 및 자격관리·급여제공 실태 ▲국민연금 미신고자 및 납부예외자, 건강보험·의료보호 제외계층 실태 ▲의료보호 환자 진료 및 조제 기피 실태 등이며, 기초생활보장반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리 및 생계비 지급 실태 ▲자활지원사업의 참여도 및 효과 ▲수급자선정기준·급여수준 등이다.
또 취약계층반은 ▲노숙자 쉼터·쪽방 상담소 운영실태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만족도 ▲역주변 쪽방, 비닐하우스촌 등 거주현장 실태 등을, 고용·산재보험반은 ▲보험 적용 누락 사업장 및 미가입 근로자 실태 등 실업대책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