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야권과 재계는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이 구조조정 등 개혁 보다는 경기부양책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경기부양책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같은 해석을 일축하며,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 경기 안정책’을 재차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한적 경기 안정책은 수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경기까지 침체될 경우 경제회복은 어려운 만큼 국내 경기 활성화 방안을 의미한다.
특히 제3분기의 예산조기 집행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여기 포함되며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 방지가 전제되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측은 특별히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만제정책위의장은 17일 정책성명을 통해“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인기 영합주의에 의한 경제정책을 버리고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하는등 경제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일에 주력하라”며‘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안’을 주장했다.
김의장은 5조원 규모의 올 추경은 전년 예산대비 10.9% 증가한 것이며 경제성장률 5-6%의 두배가 되는 팽창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집행을 3/4분기에 조기집행을 지시한 것은 4/4분기에 2차 추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적자를 거론하면서 재정 건전성의 척도인 국가채무는 고려하지 않은점과 통합재정수지상 계산되는 재정수지 왜곡·조장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조조정을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