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17일 검찰의언론사 세무비리 수사와 관련, “사주들이 검찰에 소환되기도 전에 구속설이 나오고있다”면서 ‘사주구속 3불가론’을 제기했다.
권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사주 구속이 마녀사냥식으로 돼선 안된다”면서 “먼저 국민 과반수가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압살극으로 생각할 정도로 사안이 정략을 띠고 있는 만큼 사주가 (구속될 경우) 정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사주를 투옥하는 것은 언론 전체를 죄인처럼 보이게 하려는여론몰이이며 ▲사주들이 수십년간 가꾼 언론기업을 버리고 도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신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될 경우에 한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권 대변인은 이와함께 청와대가 국가혁신위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대여공세를 폈다.
그는 “박준영(朴晙塋)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신문이 혁신위 멤버를 필진으로 동원하는 것은 언론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필진의 선택은언론사 자유임에도 불구, 이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혁신위 소속 인사를 필진으로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것인 동시에 이 정권의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아태재단, 새시대포럼 등 대통령이관련된 연구기관 인사들도 신문 필진으로 나서선 안될 것”이라며 “이 정권이 계속해서 혁신위와 비여권 인사를 탄압한다면 아태재단 등 DJ 사조직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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