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낙동강 수계댐 후보지선정 반대결의안 채택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낙동강 수계 댐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도의회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형평성도 결여된채 경북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 수계 신규댐 건설 후보지 선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댐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건설위원회는 13일 낙동강 수계 댐건설 후보지 선정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정 지역의 강요된 일방적 희생을 타지역이 혜택을 누리는 정책의 입안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국민화합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는 낙동강 수계 제정에 따른 산업단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제한, 농약과 비료 사용제한 등 지역 주민의 생존권 침해로 감정이 고조된 이때에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전국의 12개 댐건설후보지 중 6개지역이 경북도에 편중돼 있고 지난해 2월 댐건설 예정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의회는 신규댐 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기존댐의 최적 운영, 지역별 중대형 저수지 확대, 지역별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해 수량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댐건설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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