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발전연구소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유치 총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9일 문경시발전연구소 사무국장 김석태씨(52)가 폐광지역 한 곳에 한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경제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 부적합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 또는 침해돼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일뿐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문경시발전연구소는 헌법재판소가 심판부적합을 이유로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유치를 계속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카지노와 버금가는 대체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