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3일 차입금 전액상환…경제주권회복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IMF에 긴급자금을 신청한지 3년8개월만에 경제주권을 완전히 되찾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IMF에 1억4천만달러를 상환함으로써 60억달러의 대기성(스탠바이) 차관을 모두 갚게 된다고 9일 밝혔다.
99년 9월 단기성 고금리 차입금인 보충준비금융(SRF) 135억달러를 상환한데 이어 이번에 대기성 차관마저 갚아 IMF 차입금 195억달러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IMF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기성 차관은 당초 3월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해 오는 2004년 5월 상환을 완료하기로 IMF와 협의돼 있었으나 IMF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과 국제사회에서의위상을 감안해 조기상환해줄 것을 요청,일정을 3년 앞당겨 상환하게 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IMF 차입금 전액 상환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IMF의간섭을 받지 않게 돼 경제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정부는 긴급자금을 받은 직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IMF와 정책협의를 벌였는데 이 협의가 지원금액 결정과 연계돼 있기때문에 사실상 경제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하지 못하고 IMF와 협의해왔다.
보충준비금융을 상환한 뒤에도 대기성 차관이 IMF가 정한 국가신용한도인 20억달러 이상 남아 있어 사후점검 프로그램 대상(PPM)국으로서 IMF의 간접적인 간섭을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IMF회원국으로서 매년 11월 IMF와 연례협의를 벌이지만 이는과거 정책협의회와는 달리 IMF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회의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