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국조 준비 착수
증인채택 협상 등이 남아있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여야는 일단 향후 정국전개의 중요한 고비가 될 언론국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민주당 = 국정조사를 통해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적극 부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위의 명칭도 ‘언론사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정했다.
위원장 후보로는 조순형(趙舜衡) 김덕규(金德圭) 이 협(李協) 의원 등 3명을 추천했으며, 위원 후보는 김경재(金景梓) 정동채(鄭東采)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문화관광위 등 세무조사 및 언론 관련 상임위원을 중심으로선정할 방침이다.
증인·참고인의 경우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준용,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인사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주에 대해선 예외없이 청문회장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강원도 원주 시국강연회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모의 작성·실행과정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일절 성역을 인정치 않고 잘못을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조사활동을 해온 당 국조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특위위원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등 국정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있는 상임위 간사인 안택수(安澤秀·재경위), 고흥길(高興吉·문화관광위), 이성헌(李性憲·정무위), 김용균(金容鈞·법사위) 의원 등은 당연직으로 특위위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참고인의 경우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손영래(孫永來) 서울국세청장,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한광옥(韓光玉)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朴智元) 정책기획수석, 김한길 문화관광장관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총무는 “여당이 언론사주의 증인채택을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