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자금난 여전 대출금리 인하 필요 세제지원·은행 외화대출 활성화 도입 주장
이날 낮 무역클럽에서 고진석 ㈜BYC 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과위원회는 수출부진이 미국 경기침체 등 주로 해외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단기적인 수출부진 타개책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수출부진 파장 = 이날 채택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출 부진은 수출채산성 악화, 설비투자 감소, 가동률 하락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했으며 특히 올 2.4분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은 1년전보다 4.0%나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추세로 가면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의내용 = 시장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거의 대출로 평균 차입금리가 10%를 상회하는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금리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원화 가치도 일본 엔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폭이 적은 만큼 환율도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적정 수준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330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설비투자와 관련, 임시투자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외환위기이후 급격히 감소한 은행 외화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저리의 특별외화대출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은행 외화대출잔액은 97년말 326억달러에서 98년말 250억달러, 99년말 175억달러, 작년말 119억달러로 줄고 올 6월말에는 85억4천만달러에 머문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