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난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입주자들은 사업주의 부도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내에는 IMF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으나 사업주의 부도로 매각을 협의중이거나 경매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6개업체에 2천300여세대에 이르고 있다.
영천시 C임대주택 입주민 1천330여세대는 지난 97년말 사업주의 부도로 파산절차를 밟아 다른 업체와 매각을 협의중에 있으나 가격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H임대주택 90여세대의 경우 주택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해 진행하던 중 입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중단된 상태다.
특히 부도가 난 일부 사업체는 관할 시·군으로부터 매각허가도 받지 않은채 입주된 임대주택을 임의로 팔았다가 고발까지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있다.
이에 주택은행은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들의 권리구제 일환으로 현황조사 등 실태파악에 착수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리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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