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 포항시 등 4~5곳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유적 탐방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시비에 휘말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지역선관위원회에서는 일부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앙선관위에다 잇따라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기준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적순례단이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8차례 걸쳐 학생과 부모 등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적지를 탐방시켰다.
학생과 동행한 학부모들을 유적순례단에 포함시켜 탐방한 것이 입후보자예정자인 자치단체장의 관할구역내 일반선거구민으로 봐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도내 고령군과 성주군에서도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구시 동구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향토문화 탐방인‘팔공투어’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동구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동구선관위는 팔공투어는 직무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팔공투어가 최근에는 유적답사 대상자를 관내 일반주민들까지 확대한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시 산하 관광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순수한 청소년문화 탐방과 일반인들의 문화 탐방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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