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영장실질 심사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오전 3개 언론사 사주 4명을 포함, 4개 언론사 피고발인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김병건 전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이며 배임 또는 재산국외 도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중 조선일보 방 사장과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 전 회장등 3명에게는 조세포탈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서울지법은 영장전담 한주한·이제호 판사에게 2개사씩 맡겨 영장심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날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방 사장과 김 전 명예회장, 김 전 부사장 등 3명은 17일 오전 10시, 조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시작키로 해 영장발부 여부는 17일 오후 늦게나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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