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공시지가 대폭 상향 조정 불가피

내년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예상되는 반면 과중한 세부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내 시군구등에 따르면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온 해당지역 주민들이 내년부터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거래가 이뤄지지않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주민들은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부담만 높아질 우려가 높다.
특히 대구시내 달성군 가창면, 논공면과 수성구 내환동 등 지역 신흥 개발지와 맞닿아 있는 지역은 인근 비그린벨트 표준지의 적용을 받아 공시지가가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종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수성구 내환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대로 형성돼 있는 아파트 지역보다 크게 낮은 15~30만원대 이하에 불과하나 내년 공시지가 재조정시 대폭 인상이 불가피,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종전보다 과중한 세부담만 떠안을수밖에 없게됐다.
대구시 달성군청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 실수요가 워낙 적어 기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실제 토지거래도 없이 토지보유에 따른 종토세 등 세금부담만 늘어날 상황이다”며 “수십년째 불이익을 당해온 그린벨트 주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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