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총장“피의자 양산·수사력낭비 불식”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기등 고소제기가 남발되면서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나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업무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우리나라의 고소 사건수는 일본의 53배이고 사기 고소는 326배에 달하는 등 고소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각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고소사건을대폭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국민들의 고소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접수된 고소장을선별, 형사범죄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 진정으로 접수해 내사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 민원전담관제도를 실시하고 전담관에 검찰 일반직 서기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검찰을 찾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검사와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검사직접 대면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