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3일 홍승용해양수산부차관을 출석 시킨 가운데 남·동해안의 적조피해에 대한 원인과 대책 및 보상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재욱의원은 적조를 일으키는 생물은 43종이지만 최근의 적조는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적조생물이 급격히 증가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뒤 정부의 대책은 고작 황토 뿌리는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적조밀도 측정과 범위 확산등에 필수적인 적조 전용 예찰선은 1척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상시 시험조사선(15척)과 기술 지도선(13척)을 대신 투입하고 있는데 이마저 대부분 낡고 성능이 떨어져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용 예찰선을 도입해 적조의 예상경로와 속도등을 예측하라고 주장한뒤 적조로 인한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적조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영양염류의 증가 요인이 축산폐수와 생활폐수인데도 연안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겨우 51.3%에 불과하고 남해안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전무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이에대해 홍차관은“폐사 양식물 철거비에 대한 국고지원률을 현행 30%에서 80%로 확대하고,농안기금 100억원을 들여 적조 발생지역 양식어류 1천500t을 수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조피해 어업인에 대해 특별영어자금 150억원을 지원하고, 예산 20억원을 들여 적조발생 지역 우럭과 넙치 100만마리를 자원 관리용으로 매입,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방류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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