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장관 해임안 가결 정국구도 개편

이한동 총리와 자민련 출신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김 대통령이 수리할 경우 개혁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하는 진용으로 당정체제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해임안 대책에 관한 여권내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DJP 공조로) 정체성이 많이 훼손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자민련은 이날 이적파의원의 즉각적인 반발탈당 선언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김종필 명예총재와 함께 위상 축소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해 자민련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선 자민련이 표류할 경우 그동안 DJP 공조에 비협조적이었던 일부의원들이 한나라당 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해임안 표결에서 보듯 한나라당내 개혁파의원들이 힘이 약화된 민주당으로 옮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여권은 정계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힘이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계개편보다는 자민련의 몰락을 뜻하는 부분적인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김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재추진, 거국내각 구성 제의, 야당의원들에 대한 개별접촉과 설득 등 야당과의 협력관계 모색에도 적극 나설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길에 나서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나 언론사 세무조사, 대북정책 등 김 대통령의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현격한 이견으로 여야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총재가 DJP공조 붕괴를 계기로, 그간의 정국쟁점에 대해 대여공세를 강화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설 경우 양당구도 속에서 여야간 정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국민상대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여당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어 향후 여권의 정국운영 구상이 주목된다. 또 JP와 자민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충청권을 결집,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계기로 재도약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충청권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간 각축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등 향후 여야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정국의 유동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나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 등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진전과 10.25 재선 결과도 앞으로 정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김 대통령의 해법은 4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입장표명에서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이회창 총재, 김종필 명예총재등 각 정치주체들의 행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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