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공사등 적발
이 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매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일 피해자 신고와 공기업 조사 때 혐의사항을 토대로 자산공사와 기업은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조항들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자산공사의 경우 13억∼26억원, 기업은행은 3억∼5억원 정도의 소비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