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3총선 당선자 관련
특히 대법원의 법정시한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진행중이거나 이미 마무리된 당선자 관련선거재판은 1심 71건, 항소심 52건, 상고심 11건 등 모두 134건으로 이중 법정시한을 넘긴 경우가 60건으로 45%에 달했다. 현행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6개월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심급별로는 대법원 사건중 55%인 6건이 법정시한을 넘겨 선고됐거나 시한을 넘긴 채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