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와 관습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가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인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다.
포항시의 경우 도로 보수비로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도로 파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항구적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되풀이 되는 도로공사를 보면 건설업자와의 오랜 관행 때문에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효자동 7번국도 1.4km구간은 매년 억대의 보수비를 들여 재포장을 하고 있지만 과적차량 때문에 훼손되기 일쑤다.
지난해 보수 공사에 1억 3천만원을 들였고 올들어 3번이나 도로를 깍아내는 작업에 8천만원을 썼다. 또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추경 예산 1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도로파손 원인이 과적차량으로 인한 것이지만 단속이 소홀하기 짝이없다.
시는 최근 따가운 여론의 지적에 따라 특수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한다며 공단 8개소의 1.1km 구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다. 아스팔트의 소성변형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한다. 이 역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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