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교원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케 한뒤 초등교원으로 임용한다고 발표를 하자 교원단체와 교대생들이 성과금 반납과 동맹휴업에 나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전교조가 교원성과금 등에 반납하며 전국적으로 집단연가 집회에 나서고, 예비교사인 교대생도 초등교사 확충방안에 반발하며 동맹휴업을 강행,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 이후 지급을 추진해오던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인 지난달말 지급, 갈등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전체 교원을 4단계 또는 3단계로 나눠 교원에 따라 최고 93만2천원에서 최하 31만1천원까지 성과금을 차등지급했다.
교육부는 다른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성과금과 같이 교원성과금도 하위 30%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모든 교원에게 지급은 하되 차등지급은 고수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는 교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수당형태로 전환, 일정액을 전교원에게 일괄지급하고 수업시수 등의 차이에 따라 일부만 차등지급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단 수용했으나, 전교조는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납득할 만한 평가기준을 찾기 힘들다며 성과금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약 8만명이 반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이행방안으로 초등교사를 확충하기 위해 2003년 한시적으로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달말중 구체적인 초등교사 확충계획을 공고, 내년초부터 1년간 전국11개 교대에서 약 4천여명의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연수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대생들은 지금까지는 졸업 후 100% 임용이 보장돼 왔으나 앞으로는 완전 임용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초등교사 배출을 전담해 온 교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초등교사를 양성, 초등교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대학점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교대생들은 사실상 100% 임용된 후 추가로 4천여명 자리를 놓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들끼리만 경쟁을 하게되는 셈인데다, 이들이 이수해야 하는 70학점은 교대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들이 졸업때까지 이수하는 학점과 같아 교대의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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