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종희의원 ‘백궁·정자지구’ 의혹 재론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사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쇼핑단지 3만9천여평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지가가 742억원 상승했다”며 “업무용지 및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가치하락을 반영해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47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차액은 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제기 배경은.
▲의혹제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차례 거론된 것이지만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 및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토지공사와 성남시, 건교부 등이 도시의 자족기능을 파괴하면서 개발해서야 되느냐는 취지였다.
-여권실세 개입설을 제기했는데· ▲정치권 외압이나 권력실세 개입 의혹은 분당 주변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 확정전에 사업하겠다고 들어간 수많은 건설업체는 특정지역 출신 아니냐는 것이다.
-P, K 의원이 거명되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일부 언론사가 취재과정서 의원 이름을 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나도 그런 얘기 들었다.
-문제되는 부분은·
▲99년 2월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시장·군수에 위임되는 내용의 건축법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개정된 뒤 지난해 1월 다시 설계변경 권한이 건교장관으로 환원됐다.
성남시는 99년 12월부터 도시설계변경 공람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4월 백궁·정자지역 설계변경을 확정했다. 성남시의 설계변경 시점이 어떻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의아하다.
또 건교장관이 지난해 1월 경질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던 토지공사사장 김윤기씨가 건교장관에 임명됐다.
설계변경 확정전에 땅을 매입한 업체의 사전 정보 입수여부와 막대한 규모의 자금출처 등도 문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