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종희의원 ‘백궁·정자지구’ 의혹 재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17일 “문제가 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설계변경용역을 준 K사의 임원은 설계변경 확정 이전에 일부 토지를 매입한 H건설 대표”라며 전날에 이어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사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쇼핑단지 3만9천여평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지가가 742억원 상승했다”며 “업무용지 및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가치하락을 반영해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47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차액은 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제기 배경은.
▲의혹제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차례 거론된 것이지만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 및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토지공사와 성남시, 건교부 등이 도시의 자족기능을 파괴하면서 개발해서야 되느냐는 취지였다.
-여권실세 개입설을 제기했는데· ▲정치권 외압이나 권력실세 개입 의혹은 분당 주변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 확정전에 사업하겠다고 들어간 수많은 건설업체는 특정지역 출신 아니냐는 것이다.
-P, K 의원이 거명되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일부 언론사가 취재과정서 의원 이름을 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나도 그런 얘기 들었다.
-문제되는 부분은·
▲99년 2월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시장·군수에 위임되는 내용의 건축법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개정된 뒤 지난해 1월 다시 설계변경 권한이 건교장관으로 환원됐다.
성남시는 99년 12월부터 도시설계변경 공람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4월 백궁·정자지역 설계변경을 확정했다. 성남시의 설계변경 시점이 어떻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의아하다.
또 건교장관이 지난해 1월 경질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던 토지공사사장 김윤기씨가 건교장관에 임명됐다.
설계변경 확정전에 땅을 매입한 업체의 사전 정보 입수여부와 막대한 규모의 자금출처 등도 문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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