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JC 주최로 20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기 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의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역이기주의 심화,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등 여러가지 단점에도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신장, 국가경쟁력극대화라는 원칙아래 계속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부의장도 “우리 당은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 21세기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수 있는 자치제도 정립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자칫 당리당략으로 오해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이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분야별로 강의장과 이부의장이 밝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