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농림,논 농업 직불제 확대실시 방침
농림부가 논농업직불제 확대실시와 함께 농민들의 농지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대출금리를 현행(4.5%)보다 훨씬 더 낮은 3%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농협의 RPC 자체 벼매입에 따른 가격결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체수매가격 불개입 방침은 농민단체가 벼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20일 경북도청을 방문, 농업관련 기관장 및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업경영인경북도연합회와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회원10명이 ‘쌀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등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서 김장관은 “선(수매가격)을 그을 수 없는 입장과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 정부가 수매가 결정에 직접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어 김장관은 벼수매 가격을 정해 줄 경우 이는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WTO에 위배된다고 전제한 뒤 “농협RPC들이 수매에 나설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해주는 등 간접적으로 가격지지를 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장관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민간RPC들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벼건조시 적용되는 산업용전기를 농업용으로 전환해 줄것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
농민단체들은 간담회를 통해 ‘수매가격을 지난해 수준인 5만8천원선을 유지토록 해달라.(농업경영인경북도연합회 장철수 회장,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손병국의장)’, ‘농지와 농기구 구입대출자금을 3%로 낮춰달라.(전업농경북연합연합회 이명오 회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