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기침체 장기화 영향 고작 18.8% 그쳐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체납세 정리실적은 체납 발생액 2천193억8천400만원 중 411억8천700만원을 징수, 1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 및 행방불명자에게 부과돼 5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결손액 148억9천100만원을 정리실적에 합한 체납세 정리율도 25.6%로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구·군별 체납세 징수율은 달성군이 15.7%로 가장 저조했고 달서구 16.2%, 중구 17.6, 남구 17.7%, 수성구 18.0%, 서구 18.3%, 동구 20.9% 순이었으며, 북구가 26.8%로 가장 높은것으로 조사됐다.
시·구·군세별 징수율은 구·군세가 체납 발생액 334억5천400만원 중 84억7천200만원을 거둬들여 25.3%로 평균 징수율을 상회한 반면 시세는 1천859억3천만원 가운데 327억1천500만원을 징수, 17.6%의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냈다.
게다가 올들어 시세는 3억3천500만원의 결손액을 냈으나 구·군세 결손액은 한푼도 없어 구·군이 시세보다 구·군세 징수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업체의 잇따른 부도 등으로 지방세 체 납액이 늘고 있다” 며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조치를 강화 체납정리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9월말 현재 대구시지방세체납액은 지난해 말 1천308억5천600만원보다 324억5천만원이 더 늘어난 1천633억600만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