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융자 이율 대폭인하 조례개정안 통과
이는 경북도가 지역개발을 위해 시·군에 빌려주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현행 연리6.5%에서 4.5%로, 기타 사업은 연리 7.5%에서 5.5%로 각각 인하시키는 조례개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 상임위원회의 가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 산업광광위원회는 22일 집행부가 제출한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으며 ‘기금조성을 위해 매년 잉여금의 10%이상을 출연토록 해야 한다’는 규정의 삭제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김선종의원=지역개발기금 융자율을 낮추는 것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지금까지 개발기금이 많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더라도 이를 더 이상 조성하지 않는다면 시·군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나.
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가도 은행에서 기업자금을 빌려주는데 7.75%라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저부에 금리인하 요청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태조의원=지역개발기금 융자율을 지금까지 시의 경우 7.5%, 군은 6.5%로 1%나 차이를 뒀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시하의원=그동안 조성돼 오던 순세계잉여금의 10%씩 출연해 오던 지역개발 기금조성 규정을 삭제하면 문제는 없나.
또 만일의 경우 다른 대책은 있는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