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공직기강 감찰 배경

사정당국이 22일 공직기강 종합점검에 착수키로한 것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근무기강이 크게 이완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 정권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눈치보기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레임덕(권력누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어 있다.
사정당국은 최근 김홍일 의원의 제주도 방문과 관련한 경찰의 정보문건이 야당에 전달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강해이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정치권의 영향력에 휩쓸리고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및 정치관여 행위가 종종 있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미 지난 6월 이한동 총리는 공직기강확립 특별지시를 통해 “기관별로 문서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지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음이 이번 경찰 정보문건 사건에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단순히 개인적인 입신을 위한 부당한 처신 차원을 넘어 공무원 사회에 파벌을 조성하게 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사정당국의 공직기강 종합 점검은 일선행정의 ‘정치바람’을 차단함은 물론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점들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점검에는 검찰을 비롯해 감사원,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사정당국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중점점검 대상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 틀을 벗어난 정치권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정치권 인사와의 불필요한 접촉, 각종 기밀사항 및 문서 유출, 탈법적인 정치관여 행위, 향우회·동문회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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