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5년 이후부터는 대학정원이 완전 자율화되고, 대학이 개방돼 성인을 위한 시간제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금제도 확대된다.
국가 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가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이 양성되며, 대학기업에 대한 민간참여도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5 중장기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까지는 대학정원을 현재 ‘학생수’ 개념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능력총량, 즉 ‘학점 총수’ 개념으로 바꿔 교육시설, 교수 확보 수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2005년 이후에는 현행 정부 책정 정원 개념을 완전히 없애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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