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세무조사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한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확정,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못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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