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의회가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내년에 지급할 성과 상여금을 전국 최초로 전액 삭감해 현재 이 문제와 관련, 예산심의가 진행중인 전국 다른 지방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남구청이 승인을 요청한 내년도 당초 예산 가운데 공무원 540여명의 성과 상여금 3억17만7천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15일 밝혔다.
남구의회는 “성과 상여금이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이 될 수는 있으나 책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사이에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의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곤 하지만 예산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적절한 기준이 재정립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앙양을 위해 예산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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