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립대 등록금이 5%가량 인상될 전망이어서 사립대학들도 국립대 수준이나 그 이상 올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상수도 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이며, 쓰레기 봉투값도 또 다시 인상된다고 한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경쟁적이다. 이제 한 자릿수 인상은 옛말이다. 일단 올렸다 하면 두 자리 수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인상률을 욕심껏 높여 잡기는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 서비스 요금과 각종 생필품 가격의 편승 인상을 유도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회복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가계를 생각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두 차례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천단계는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풀리게 되면 선거 인플레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와 물가의 함수관계는 그동안 너무나 확연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같이 물가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데도 국민이 안심할 만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가시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적정한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선거를 앞둔 선심사업을 지양,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억제함으로써 정부의 과소비 풍조로 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또 돈을 덜쓰는 선거를 치르도록 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