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금융자산 조회실시 이후 617명 감소

지난해 7월부터 개인금융자산에 대한 조회가 실시된 이후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부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거 탈락되고 있다.
포항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말 남구청 7천15명, 북구청 9천193명 등 모두 1만6천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가 불가능했던 지난해 6월말까지 남구청 7천210명, 북구청 9천615명과 비교해 6개월 사이에 각각 195명과 422명 등 총 617명이나 감소했다.
더욱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보호,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6월말 총 1만6천720명에서 6개월 사이에 735명이나 줄어들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급자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7월부터 개인정보에 관한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금지됐던 개인금융자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있던 부자들이 탈락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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