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가산점제 폐지 문제도 해결실마리 못찾아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교육현안 문제들이 연초부터 해결기미는 커녕 갈수록 꼬이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교육당국간 가장 큰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특수교사 가산점 폐지, 청도 이서고 문제, 교장선출 보직제 등은 양측이 타협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교육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수교사 가산점 문제의 경우 전교조 교사들은 이 제도가 일반교사의 승진용으로 전락됐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달 21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특수교사들의 요구는 자신들만이 특수교육을 담당하겠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일반학생과 장애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일반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실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이 경우 이들 일반교사의 부담을 고려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서고 재단 및 도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며 15일 현재 20일째 경북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대구 경북지역 101개 시민단체 등과 ‘경도재단, 도승회교육감 퇴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교육청과 학교측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서고 문제는 재단과 교사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며 재단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계속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 문제도 수년째 논란을 거듭하며 교사들간, 교사와 교육청간, 교사와 교장간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대립만 심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