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폐율 상향 조정해야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사 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양군과 축협 등에 따르면 현행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축사시설의 경우 건폐율 40％ 이하 범위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0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상 축사시설의 경우에도 건폐율을 60％에서 40％ 이하로 하향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축사시설 40평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68평의 토지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100평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신축 및 증축에 따른 토지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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