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자치단체‘갈등’
지방자치 이후 계속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강화 요구와 이에 따른 광역단체의 기능 약화 및 조정력 상실 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행정질서에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체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지방분권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방분권의 방향은 모든 사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보고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현재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제도를 포괄 보조금제로 전환하는 등 국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간 사무와 재원의 합리적 재배분을 통한 수평적 협력관계 정립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초·중·고교 학교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고, 기초단체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기하는 등 사실상 광역단체의 기능을 부인하고 있다.
기초단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기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광역단체의 간섭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