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강조…관계장관 강하게 질책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항제철 출하물량의 진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문제는 사회질서와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민간인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안전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늘중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을 갖고 대화창구를 마련하되, 빠른 시간내에 지금의 불법적 상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물리력이 동원되고 사태가 이렇게 진전될 때까지 관계장관들에게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이 문제를 회의 말미에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현황 및 대책 등을 김두관 행자부 장관과 최종찬 건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두 장관의 답변이 미흡하자 “물리적 행동과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왜 주무 장관들은 현황 파악도 못하고 대책이 없느냐”며 “우리나라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느냐”, “화물차 몇백대 세워두면 대책이 없는 나라이냐”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건교·재경·노동·산자부 실무 과장들과 전국운송하역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가 인하 등 노조측의 12대 요구사항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정부는 노조측의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면세 요구의 경우 에너지 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했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차량의 도로파손율 등을 감안할 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입제 철폐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부터 사업자 등록기준이 화물차 5대에서 1대로 기준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이고, 다단계 알선 근절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확충 등의 문제도 이미 정부가 추진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