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업체별 사업시행 시기 제각각…복구도 엉망
경주시는 도로 이중 굴착을 막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은 형식적이며 업체별 사업시행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올들어 30일 현재까지 시는 서라벌도시가스, 한국전력, KT, 상수도관리사업소 등에 28건의 점용허가를 내줬다.
도로 굴착시에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다.
이밖에 시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이나 보수공사까지 합치면 하루가 멀다하고 경주시내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당수 시공업체가 뒷마무리를 부실하게 해 도로 사정이 나빠진 곳이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도로점용시 점용비(1㎡당 100원×일수)만 받고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간은 시간이 지나면 시가 보수를 할수 밖에 없어 결국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멀쩡한 도로를 파내고 관로를 묻었으면 원상 복구를 해야지 복구를 대충대충한 곳이 많아 공무원이 묵인을 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