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설치
특히 부방위는 연말까지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등 5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성진(鄭城鎭) 부방위원장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주재로 20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든기관이 참여해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부방위는 취약분야 제도개선의 경우 세무 분야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개선, 공사·계약 분야에선 최저가입찰제 도입과 하도급제의 개선, 대외신인도 분야의 경우기술심사, 납품제도,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전체 행정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 과제는 내년까지, 장기과제는 2007년까지 개선을 마치기로 했다.
부방위는 공직사회에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퇴직 공무원의 관련업체 취업제한제도도 더욱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공직자 부패행위의 단속 및 점검과 관련, 검찰은 법조·공기업·지역 토착비리를단속하고 경찰은 수해복구 과정의 국고보조금 횡령행위,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비리사범을 찾는데 단속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무원 금품수수 등 무더기 비리의혹이 드러난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직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세무조사·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며, 시민 참여를 통해 외부 감시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방위가 보고한 행정기관장의 '청렴서약서' 작성 방안은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가 보류됐고, '청탁공개제도'도 부처간 이견을 조정한 뒤 재검토키로 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