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금품제공자 신고 포상방안 검토 지시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비리혐의 공직자가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현행 지침에 대해 "이를 법률이나 대통령 훈령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지 검토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의 2억원 금품 전달 신고 사례를 예시하며 "일선 공직사회에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금품제공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청렴서약서 작성은 실효성이 약하고 해당 기관장이나 공직자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일단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음성적 청탁과 합리적 추천을 구별하기 위한 청탁 공개제도와 관련,"이 제도는 공식적, 공개적 추천과 제안을 활성화하고 이를 음성적 청탁과 구별토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도입을 긍정 검토하되 여러 문제점을 잘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각 기관의 반부패) 대책은 우선 공공부문에 국한해 추진하라"면서 "효율적 부패추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철저하게 성공시키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부패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적발 노력을 강화하라"며 "(다만) 반부패 대책이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 일상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같은 반부패 계획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부방위가 중심이 되고 부방위가 대통령 역점사업의 대행기관이라는 점을 각 기관이알아서 부방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방위의 기능과 인사 등 필요하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임기내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일을 추진, 현재 국제투명성기구가 매기는 한국의 투명성 순위를 40위에서 20위이내로 꼭 끌어올리자"면서 "이번에는 국가 전체의 통합적 부패청산계획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지금이 부패추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며 "작년 대선자금수사, 올해 총선 등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어느 정도 단절돼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2년정도 다잡으면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