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절차 기간도 평균 100일로 단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절차 비용을 현행 최소 1억5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평균 180일에서 100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와 김혁규(金爀珪) 당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공장용지 공급확대 ▲인·허가 절차 개선 ▲투명성 제고·서비스 개선▲부담경감·지원강화 등을 통해 행정절차 비용 및 기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공장용지 공급 확대 대책에는 공장설립이 용이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면적 제한(1만㎡) 완화, 2종 지구단위구역내 공장용지 비율 조정, 농지전용허가 간소화 등이, 인·허가 절차 개선에는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제, 각종 변경사안에 대한절차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은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 규제·구비서류의 표준화 등을, 부담경감 및 지원강화 방안은 농지, 산지, 초지 등 조성비 면제,이행보증금 축소, 중소기업 창업절차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이 실현될 경우 2005년에 2천200여건의 창업증가, 4만2천명의 고용창출, 2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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