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131조 5천억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새해 예산안 규모를 131조5천억여원으로 확정하고, 6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김병일(金炳日)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확정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31조5천억원은 올해 예산 120조1천억원보다 9.5%(11조4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1조4천억원 가운데 공적자금 채무상환 증가분 3조원과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채무상환금 1조7천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은 6조7천억원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공적자금상환과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예년과 달라진조건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5.5% 정도에 그친다"라며 "이 정도의예산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2조5천억원의 세입감소(조세감면 1조3천억원. 한은잉여금수입감소1조2천억원)와 1조3천억원의 예산규모 증액에 합의함에 따라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3조8천억원 늘어난 6조8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역점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증액된 예산 중 7천400억원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교육 및 보육분야 예산에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2천5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천4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산업 및 중소기업혁신기반확충 분야에 6천400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했다. 당정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 도로건설, 지하철 및 주택신용보증 지원에 3천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4천7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사회복지, 환경, 치안, 문화관광 분야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2천억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3천억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을 5천억원으로 늘리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개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외교통일분야 예산에 2천6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당정은 또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를 올해보다 8%늘어난 25조3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기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서민주거안정 등을중심으로 당초 정부시안보다 지출규모를 1조2천억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지출 확대분야는 ▲중소기업 경영구조개선 지원(4천억원)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2천억원) ▲농업경쟁력 강화(2천억원) ▲건강증진사업(4천억원) 등이다. 당정은 또 오는 2006년부터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 재정건전성을 유지키로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 한편, 국채발행과 세출증가율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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